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

소관부서 :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

(제정) 2008-06-11 조례 제 4275호

(일부개정) 2009-10-28 조례 제 4429호 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)

(일부개정) 2016-12-28 조례 제 548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와 그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하도상가”란 「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하도상가를 말한다.

2. “부대시설”이란 「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·제3호·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지하보행로·지하광장·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 부속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관리자 등) ① 부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하도상가와 그 부대시설(이하 “지하도상가등”이라 한다)을 제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·수익을 허가받은 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가 지하도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설의 유지보수 등) ① 관리자가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·개축 또는 개·보수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·개축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지하도상가등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·수익을 허가받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지하도상가등의 개·보수를 하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제5조(상가번영회의 구성 등)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상가번영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가번영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해서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를 준용한다.<개정 2016. 12. 28>

제6조(관리규정)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

2. 소방·안전관리·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·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(관리의 위탁) 시장은 지하도상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이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09. 10. 28>

제8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지하도상가등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·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조·제4조 및 제6조의 권한을 해당 지하도상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하도상가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·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·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09. 10. 28, 2016. 12. 28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비행위)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하도상가등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·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무상사용·수익허가 당시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「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제지하상가의 점포에 대한 계약조건은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계약조건을 따른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건설방재국란 중 제2호란을 삭제한다.

부 칙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)<2009. 10. 2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～ (18) 생략

(19)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(20) ～ (21) 생략

부칙<2016. 12. 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